산림청, 지자체에 '보전산지 해제권' 위임

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면적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갖게 된다. 각 지역의 토지 이용 결정권이 커지는 만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.산림청은 3만㎡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. 우리나라 산지는 634억5245만㎡에 달한다. 이 중 산림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는 7...

2024.03.04 17:42